⚖️ 변호사가 4만 명인데 또 1,714명, 합격률 논쟁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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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짜가 판치는 세상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발표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50.95%)인데도 변호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너무 많이 뽑았다는 거다. 처음엔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 아닌가 싶었는데, 들여다보면 나름 복잡한 구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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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면

변호사시험은 수능처럼 정해진 합격선이 없다. 매년 법무부 산하 관리위원회가 응시 인원, 기존 합격률,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해 합격자 수와 점수 기준을 그때그때 결정한다. 올해는 889.11점 이상을 받은 1,714명이 합격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시험 치르고 나서 회의 2시간 반 만에 결정된다는 것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준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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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vs 로스쿨 협의회

핵심 쟁점은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이냐, 인원 조절 수단이냐"다.

변협 측 주장

•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 수는 1만 명, 현재는 4만 명에 육박
•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 중이며 법조시장 포화 상태
• AI 도입으로 2030년엔 변호사 업무의 80%가 자동화될 것
• 인구 감소까지 감안하면 합격자를 즉각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

로스쿨 협의회 측 주장

• 변호사시험은 일정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시험
• 특정 직역의 기대소득에 맞춰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 건 시험 본질을 훼손
• 합격률을 낮추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혜택은 결국 기존 변호사들에게만 돌아간다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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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인구감소, 변협 논리의 빈틈

변협이 AI 자동화를 근거로 드는 건 흥미롭다. 그런데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체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변호사 수를 줄여서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논리와는 방향이 엇갈린다. 인구 감소 역시 마찬가지다. 인구가 줄면 법률 수요도 줄 텐데, 그게 변호사 수를 지금 당장 줄여야 할 근거가 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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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논쟁은 법조시장을 누구를 위해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다. 기존 변호사들의 수익을 지키는 쪽이냐, 일반 시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쪽이냐. 법무부가 "장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하고 있는 사이, 수험생들은 매년 기준도 모른 채 시험을 치른다. 그 부분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41620001

역대 세 번째 낮은 변시 합격률···변호사 수 증감 논쟁은 ‘현재진행형’[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4_0003605802

변협,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에 "깊은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