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났다. 선관위는 과연 무엇을 했나

---

민주주의의 기본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혹시 투표하러 갔다가 "용지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전국 수십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인 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정리해봤습니다.

---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나

선관위가 처음에 발표한 숫자는 5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 다시 발표된 수치는 91곳이었습니다. 한 번에 정확한 숫자도 파악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
• 이 중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아예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
• 서울에서만 35개 투표소 피해, 그중 송파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음
• 부산·경남에서도 각각 8곳 피해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으니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분들의 황당함이 느껴지시나요. 바쁜 일상을 쪼개 투표소까지 발걸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선관위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높아지다 보니, 선거 당일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남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남은 용지를 회수·보관·폐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선거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 수준까지 낮춰서 인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건 주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고,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선거 당일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결집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 결과 특정 투표소에 유권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몰렸습니다. 선관위는 이 편차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물량 자체는 그럭저럭 맞았을 수 있어도, 투표소별 배분이 완전히 어긋났던 겁니다.

---

뒤늦은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더 황당한 건 사후 대응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처음 인지한 건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가 배송 등 대응에 나선 건 오후 2시였습니다. 2시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하는 데 명확한 법적 근거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선거를 관리해온 기관이, 이런 기본적인 비상 상황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

선관위 수뇌부 줄줄이 사퇴

사태가 커지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은 6월 9일자로 직위해제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 자체는 맞는 수순이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사태

6월 18일,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결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45일,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습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전반이며, 투표용지 인쇄 수량 기준의 적정성, 선관위가 부족 상황을 인지한 시점과 대응의 적절성, 그리고 투표권 침해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표 의사가 있었음에도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건 그만큼 무거운 문제입니다.

---

결국 신뢰의 문제다

솔직히 말하면,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음모론'이라는 딱지가 붙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정이란 거짓말이나 조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준비 미흡, 예측 실패, 대응 부재, 정보 은폐(처음에 50곳이라 했다가 나중에 91곳으로 수정)도 충분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선관위는 그 모든 항목을 골고루 보여줬습니다.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유권자가 "이 선거는 공정하게 관리됐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91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바닥나고,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처음 발표한 숫자가 틀렸고, 매뉴얼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서, 단순히 몇 명 문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81638001/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의결…6·3 선거 보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