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현재 선거운동이 한창이죠. 이제 불과 10일 남짓으로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은 지난 선거들에서의 부정이 있었다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시끌시끌합니다.
국제 선거감시단은 선관위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방한하여 선거시스템을 관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 선거감시단은 국제인권 전문가 모스 탄 등 트럼프 정부 실무진으로 구성돼있는데요. 간단한 단체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 선거감시단은 한마디로 말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구나 단체입니다. 이들은 주로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 NGO, 또는 지역 연합체에서 파견되며, 민주적 선거 절차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왜 필요할까?
어떤 나라에서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거나, 조작 또는 폭력, 유권자 탄압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선거가 국제 기준에 맞게 치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2. 주요 활동
- 선거 전: 후보 등록, 유권자 등록, 언론 환경, 선거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
- 선거 당일: 투표소 방문, 투표 과정 감시, 투표용지 확인, 유권자 인터뷰
- 선거 후: 개표 과정 감시, 최종 결과 발표 관찰, 평가 보고서 작성
3. 대표적인 국제 선거감시단
- OSCE/ODIHR: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인권·민주주의 기구
- EU EOM (European Union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유럽연합 선거감시단
- Carter Center: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설립한 NGO
- UN (United Nations): 유엔도 필요 시 감시단을 파견
4. 효력은?
이들의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해당 선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선거 결과의 합법성 여부나 국제적 제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22010011585
美 ‘선거감시단’ 대선 중 방한해 선거시스템 관찰…“국제사회에 보고할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실무진들이 선거감시단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6·3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대선 후보들과 면담을 갖고 투표 현장을 살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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