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 목적의 소형 드론 날리려면 신고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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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mini 4 pro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니 보다 좋은 영상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좋은 카메라와 더불어 요새 관심이 있는건 드론이다.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찍을 수 없는 화각으로 영상을 찍으니 영상이 더 다채로워져서 시청자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다.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자격증, 비행승인, 촬영 허가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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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 (조종 자격)

법적 기준:

• 250g 초과 드론을 조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250g 이하 드론은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격증 없이도 비행 가능)
• 첫 사진에 있는 dji mini 는 250g 미만 제품

자격증 종류 (한국 기준):

• 1종 조종자 증명: 대형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 등 고난이도 운용 가능
• 2종 조종자 증명: 일반적인 드론 비행 가능 (2kg 이하 드론 중심)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드론 자격증): 항공종사자 자격증의 일종. 필기 + 실기 시험 필요

발급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드론자격시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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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 승인 (비행 계획 등록 및 허가)

비행 가능 지역 확인:

• 국토교통부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www.drone.go.kr/)에서 드론 비행 가능지역과 금지구역 확인 가능
•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의 허가/승인

비행 승인 필요한 경우:

• 비행금지구역 (예: 청와대, 군사시설 등)
• 관제권 내
• 야간 비행
• 가시권 밖 비행
• 고도 150m 초과 비행

비행 승인 절차:

1.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비행계획 사전 등록
2. 필요시 관할 항공청 또는 국방부에 비행 승인 신청
3. 승인 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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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 허가 (항공촬영허가 및 개인정보 이슈)

항공 촬영 허가 (국방부):

• 항공촬영 목적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의 항공촬영 허가 필요
• 특히 군사시설이나 보안시설이 촬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초상권 관련:

•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 등이 식별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문제 발생 가능
• 공개 영상물 게시 전 모자이크, 블러 처리 등 필요

촬영 허가 절차 요약:

1. 촬영 지역과 내용을 국방부 또는 지역 군부대에 사전 문의
2. 촬영 허가 신청서 및 위치도 등 첨부
3. 허가서 발급 후 촬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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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체크리스트

- 항목필요 여부발급/신청 기관

자격증	250g 초과 시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비행 승인	통제/금지구역, 야간 등	항공청, 국방부 등
촬영 허가	항공촬영 목적 시	국방부 (촬영 허가),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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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chtree.tistory.com/33

쉽게 정리한 드론 비행승인/항공촬영 신청 -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2022년 12월)

위 블로그에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