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개인/소상공인 역대 최대규모 빚 탕감과 역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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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이재명 정부는 5000만 원 이하ㆍ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및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는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형평성 문제로 말이 많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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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 연체 채권 '배드뱅크' 프로그램

• 대상: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사업자 포함)
• 조치 내용:
  •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없음 → 전액 탕감
  • 나머지(저소득층), 상환 가능성 일부 있는 경우 →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지원
• 규모: 약 113만 명, 채권 총액 약 16조 4000억 원 처리 예상
• 예산: 약 8000억 원 소요, 정부 부담 4000억 원,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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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출발기금' 개편

• 대상: 코로나19로 빚이 확대된 저소득 소상공인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 창업 시점: 2020.4 ~ 2025.6까지
• 혜택:
  • 기존 최대 80% 감면 → 최대 90% 원금 감면,
  • 분할 상환 기간 연장: 최대 20년
• 소급 적용: 기존 약정자도 추가 감면 가능 → 10만1000명, 총 채무 6조2000억 원 대상
• 예산: 추경 예산 7000억 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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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경 및 쟁점

•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및 내수 회복 지연 상황을 고려해 정책 필요성을 강조
• 다만,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됨
  • 반복적 탕감이 “성실 상환자 역차별초래”할 수 있고 금융 질서 교란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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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배드뱅크	개인·자영업자 연체 ≥7년, ≤5천만 원	무리한 경우 전액, 일부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113만 명, ~16.4조 원, 예산 8000억 원
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채무 ≤1억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 상환	10만 명, 6.2조 원, 추경 7000억 원

 

이재명 정부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빚 탕감 정책으로 평가하며, 금융권은 부담 증가와 제도 효과의 한계,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도 취약계층 채무조정이나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대상과 감면 폭, 재정 투입 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대담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아래 표를 중심으로 참고할 만한 주요 정부별 채무조정 정책을 비교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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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의 주요 빚 탕감·채무조정 정책 비교

노무현 정부 (2003~2008)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2002~), 국민행복기금 전신 구상	신용불량자 (카드사태 이후)	이자 탕감, 장기분할상환 유도	이자 탕감 위주, 원금 감면은 제한적	제도 인프라 구축 단계
이명박 정부 (2008~2013)	국민행복기금 (2013)	금융채무 연체자 약 320만 명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30~70% 감면	최대 70% 감면	공공·금융권 채권 매입 후 조정
박근혜 정부 (2013~2017)	국민행복기금 유지·확대	연체 6개월 이상 채무자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유도	기존 수준 유지	일부 고의 연체자 제외
문재인 정부 (2017~2022)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리,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장기 연체자, 자영업자	원금 50~60% 감면,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감면	국민행복기금 대상 확대
이재명 정부 (2022~)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전면 개편 (2025 발표)	장기 연체자·소상공인	전액 탕감(조건), 원금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최대 100% (조건부)	역대 최장·최대 감면 폭과 대상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6/20/KSCUFEMMX5GVTA2YENQDC4H55M/

개인·소상공인 123만명 빚 22조 없애준다… 역대 최대 규모 탕감